확인해야할 사항

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할 것은 집합건물법과 자신이 구입한 건물의 정관 입니다.

먼저 집합건물법 규정과 건물 정관을 살펴보고 자신의 건물의 관리 상황은 어떠한지,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건물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만 살펴보면 됩니다. 집합건물법과 정관을 살펴보고, 내 상가나 오피스텔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자가

과연 적법한 관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부당하게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만약 주변건물에 비해서 과다한 관리비 청구를 하고 있다면, 집합건물법과 정관을 상세히 살핀다면 건물관리업자가 법과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어설프게 자신이 유리한 시각으로만, 집합건물법을 살펴보고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하게 되면, 이후에 경험많은 변호사가 다시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상담을 받아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리비 소송을 자주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 입니다. 관리업체나 관리소장이 관리 업무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지만, 그러한 비용 집행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 대표이고, 입주자 대표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과다한 관리비는 부과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대부분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들이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관리업자와 결탁하여 뒷돈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내 건물의 관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관리업체에 일반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여야합니다. 

입주민들은 관리단에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관리단은 공개하여야합니다.

만약 사용 내역 등의 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원을 통하여 자료 공개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