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이 생겨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 상가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법무법인 게이트의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가분쟁해결센터’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리겠습니다.

권리금 분쟁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현재 임차인이 새로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상가를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계약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달라고 할 수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 실제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인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하지는 못하더라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권리금 소송이라고 일컫어집니다.  오히려 임차인들끼리의 소송보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보다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해보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복잡한 편이어서 원고입장이나 피고입장이나 소송대응에 풍부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연체차임 소송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게이트의 상가분쟁해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연체차임 분쟁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역시 임차인이 임차료를 미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은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으므로 보증금에서 밀린 임차료를 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임차료 미지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임차인이 3회 임차료를 미지급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유념하실 것은 연속으로 3회 미지급해야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료를 미지급한 임차인을 상대로 미지급한 임차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면서 함께 연체차임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지급 임차료에 관하여 세금부담의 문제로 실제 차임보다 적은 차임으로 세금 신고를 하였다거나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혹은 일부는 임차료로 일부는 관리비로 수령한 경우 임차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차임을  연체차임으로 보지 않도록 법에서 규정하였고 향후 코로나로 매출하락의 손해를 본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예정되어 있어 연체차임에 관한 법 적용이 보다 복잡해진 상황입니다.